세입자 보증금 반환 “빨라져”

세입자 보증금 반환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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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반환 “빨라져”

버나비 소재 RTB사무실에 신속처리 요청



세입자들의 큰 고충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보증금(Deposit) 반환이다. BC 정부가 세입자들이 빠른 시기 안에 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2월 18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주 정부는 최근 “렌트 주민들이 자신들의 보증금과 동물 보증금을 공정하고 시간에 맞춰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정을 바꿨다”고 취지를 밝혔다. 셀리나 로빈스 장관은 “렌트 주민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도록 했다”면서 “주택 임차 시스템을 변경, 세입자와 건물주 모두를 위하도록 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과거 시스템에서는 렌트 주민들이 만약 건물주가 보증금을 렌트 기간이 끝난 후 15일 안에 돌려주지 않을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공청회를 신청해야 한다. 이 공식 공청회는 렌트 주민들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주 정부는 신속 절차를 만들었다. 즉 렌트 주민들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증금 반환 명령을 받아 건물주로부터 돈을 받거나 소액 재판을 통해 바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 임차국(Residential Tenancy Branch, RTB)도 비슷한 과정을 시행, 건물주들이 미납된 렌트비와 유틸리티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렌트 주민들에게 건물주와 비슷한 간단한 과정을 통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앤드류 사카모토 디렉터는 “테넌트 리소스 앤 어드바이저리 센터(TRAC, Tenant Resource and Advisory Centre)는 렌트 주민이 보증금과 애완동물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수 RTB와 같은 직접적인 요청 과정을 적용했다는 것에 큰 지지를 보낸다. 우리는 건물주들이 표준 분쟁 해결 과정을 거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한다는 것을 알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자주 듣고 있다”고 밝혔다. 렌트 주민들이 오는 2월 18일부터 이 같은 신속 분쟁 해결 방안을 버나비의 RTB 사무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데이비드 허트니악 CEO는 “보증금 직접 반환 방식은 테넌트와 건물주 모두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이다”면서 “건물주들 중에서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렌트 유닛에 가해진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또 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청회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케이스를 중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새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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