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의료비 지출과 서비스에 ‘불균형’”

“캐나다 의료비 지출과 서비스에 ‘불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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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에서도 

“캐나다 의료비 지출과 서비스에 ‘불균형’”



해마다 캐나다에서 정부 예산 대다수는 의료 분야에 지출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조사에서 캐나다의 의료비 지출이 상당 수준을 차지하지만 병원 침실이나 대기 시간 등에서는 하위권으로 기록됐다고 프레이저 연구소(Fraser Institute)가 발표했다. 특히 OECD 다른 국가들간 비교였다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이 보고서는 캐나다의 의료 시스템을 다른 국가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책 입안자들과 일반 대중들이 캐나다의 의료시스템이 국제적 수준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수행능력을 보이는지 비교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조사된 결과는 비록 캐나다의 공공 의료 보험 시스템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비싼 편이지만 수행 점수는 낮다는 점.

이번 연구는 전세계적으로 소득이 높은 28개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 금전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접근 방식을 택했다. 의료 지출 수준은 두 가지 측정을 사용했다. 반면 각 국가의 의료 시스템 수행 능력은 40개 지표로 평가됐다. 여기에는 자원의 가용성과 자원의 사용, 자원의 접근성과, 의료 수준 등이다. 여기에 인구계층의 전반적 건강 상태 측정 5가지도 포함됐다. 

먼저, 의료 시스템 지출을 보면, 캐나다는 다른 OECD 고소득 국가들보다도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되는 나이 변수를 적용, 수정한다면, 의료 시스템 지출 분야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1인당 의료비 지출 분야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로 자원의 가용성을 볼 때, 캐나다는 비교 가능한 수준의 재정을 지출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상습적으로 적은 인력이나 재정적 의료 자원을 보유했다. 나이 변수를 적용할 때도, 의사의 수가 상당히 적었다. 중증 환자용 침상이나 1인당 정신 병동도 마찬가지다. 비록 캐나다는 두 번째로 많은 감마선 카메라를 보유했지만 다른 고소득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다른 의료 기술장비는 적었다. 

다음은 자원의 사용. 의료 자원은 만약 서비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번 조사 데이터를 보면, 캐나다의 자원 사용 분야에서 복합적 성적을 보여준다. 조사 대상 지표 절반에서는 다른 OECD국가들 평균보다 높다. 예를 들어, 의사의 상담이나 무릎 대체 수술 등이다. 그렇지만 나머지 분야에서는 평균을 밑돌았다. 

자원의 접근성을 볼 때, 캐나다는 치료의 타임 라인 측면 5개 지표 가운데 4개에서 최악의 성적을 보였다. 의료비용이 접근성에 장벽이라고 하는 환자들의 비중 분야에서는 10개 국가 평균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의료 수준과 수행능력 분야 5개에서 캐나다는 좋은 성적을 보였다. 예를 들어 유방암과 결장암, 직장암 분야 등이다. 다른 7개 조사 항목을 볼 때는 평균적 수준에 이른다. 당뇨 관련이나 조사 외상(obstetric traumas) 등이다. 

이 보고서는 “조사 데이터는 캐나다인이 받는 가치와 그들이 의료 시스템에 지출하는 높은 비용 사이의 불균형을 보여준다”면서 “비록 캐나다는 공공 의료 시스템을 사용하는OECD 국가 가운데 높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자원의 가용성과 접근성은 일반적으로 OECD 다른 국가들 평균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자원 사용이나 수행능력 및 의료 수준에서는 복합적인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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