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불기소 처분.. 법망 빠져나가는 '상담실 성범죄'

줄줄이 불기소 처분.. 법망 빠져나가는 '상담실 성범죄'

[상담실의 악마, 그루밍 성폭력] 진료실을 파고드는 검은 손길 지금까지 언론을 떠들썩하게 장식했던 ‘상담실 내 성범죄’ 사건들은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대부분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되거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현행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등에 불평등한 심리 치료 관계를 고려한 처벌 조항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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